반복되는 산사태의 끔찍한 공통점

충주시 산척면 상산마을 논문을 통해 본 산사태 발생 원인

충주시 산척면에 위치한 상산마을은 유명한 장수마을로, 수려한 산세와 깨끗한 공기 그리고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투명한 청정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 마을 골목길을 따라 10여분 차로 달리면 한적하고 피톤치드 가득한 충주다릿재농원캠핑장이 나온다.

 

이 지역에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산사태 분석 논문을 보면, 산사태 지역 39개소 중에서 벌채지역의 산사태 3개소와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0개소(임도 상부사면 6개소, 임도 하부사면 24개소)의 산사태 원인이 산림청의 임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유추하고 있다. 즉, 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출처 : 지질공학

산림청은 산림보호와 관리를 명분으로 임도를 만들고, 호우로 무너지면 복구공사를 한다. 임도를 건설하는데 1차로 세금을 쓰고 산사태로 무너지면 천재지변이니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복구공사를 지원하여 2, 3차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임도 확충은 막대한 이권 사업

솔직히 말하면 '임도'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산사태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나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걸 알면서도 산림청이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로, 산림조합과의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고 있다. 임도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들이 도맡아 한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타당성 조사와 결정은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운영한다. 즉, 임도건설의 결정적 권한이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있는 것이고, 협회장은 전임 산림청장이 맡는다.

출처 : 산림청

지난 몇 년 동안 산림청은 산불진화 명목으로 곳곳에 새로운 임도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산불진화용 임도는 도로 폭이 넓어야하므로 예산지원이 더 많이 된다. 소방용수는 어디서부터 끌어오는지 궁금하고 임도 덕분에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했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임도가 산사태와 대형산불의 주범이라는 지적에는 공감이 된다.

 

임도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재난 현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다.

이번 장맛비로 지난 14일 뒷산이 붕괴되어 매몰된 충남 논산의 납골당과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 현장사진들은 모두 산사태가 임도에서 시작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사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훼손한 곳에서시작되었다. 임도를 내기 위해 벌목하고, 임도로 큰 바람길이 만들어져 대형 산불로 발달하고 경사로 부실공사는 아래쪽에 산사태를 불러온다는 비판들이 산림청과 관계부처가 환골탈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널리 알려야 겠다.

 (출처 : 오마이뉴스 최병성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