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비임금근로자 비중 OECD 8위」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8위로 집계됐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두 세배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천80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 8천 명으로 23.5%를 차지해, 이와 관련한 통계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OECD 주요국 비임금 노동자 비중 (출처 : 통계청)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22년 기준, 563만 2천 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22년 기준, 95만 5천 명)를 합한 것으로,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은 뒤,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지며 꾸준히 줄었지만,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의 건설경기 악화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중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10	24,033	6,922	5,643	1,279	28.8
2011	24,527	6,930	5,657	1,273	28.3
2012	24,955	7,034	5,768	1,266	28.2
2013	25,299	6,934	5,703	1,232	27.4
2014	25,897	6,939	5,720	1,219	26.8
2015	26,178	6,776	5,622	1,153	25.9
2016	26,409	6,740	5,614	1,126	25.5
2017	26,725	6,791	5,682	1,110	25.4
2018	26,822	6,739	5,638	1,101	25.1
2019	27,123	6,683	5,606	1,077	24.6
2020	26,904	6,573	5,531	1,042	24.4
2021	27,273	6,520	5,513	1,007	23.9
2022	28,089	6,588	5,632	955	23.5

(자료 : 통계청)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8위를 차지했으며, 1위 콜롬비아는 53.1%였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의 중남미 농업국가들이 주로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으로 비중이 커졌다. ​

 

2022년 자영업 비율 (출처 : OECD Data)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데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40~50대 조기 퇴직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반면에 자영업 진입 장벽을 낮춰서 '생계형 창업'을 부추긴 정부의 창업 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

 

 그러나,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서 준비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을 잘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에 창업 후 폐업 위기에 처하면 순조로운 폐업을 돕고 다시 임금근로자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