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목 잡은 '전력계통 포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계통 혁신 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논의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로 154kV급 이하 지역 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대상과 단가 등을 검토하고,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며,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2월 14일 자 전자신문은 정부가 한전의 전력계통 포화를 이유로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며 '발전·송변전 계획의 엇박자가 빚은 난국'이라고 지적한 전문자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4일 전자신문이 올해 '전기위원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받은 34건 가운데 26건이 계통 시기를 늦추는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2건은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을 전제로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가 지연된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사실상 모두 2031년 이후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 포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한국전력은 전력 계통 상황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기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망 보강 수요를 최적화하기 위한 발전원과 수요의 지역적 분산 등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세우고,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호남권)은 경부하기에 남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하여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변전설비의 보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345kV 신옥천-세종, 345kV 청양-신탕정 송전선로 2개에 불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장기 송·변전 계획이 반영된 발전 사업 허가가 9~10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획이 반영되면 계통 지연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허가가 모두 2031년 이후 사업 개시를 전제로 나오면서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하며 "일부 사업자는 사업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향후 상황도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은데, 한전의 송·배전 투자 여력이 약화돼 신규 사업의 계통 연계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2036년까지 15년간 총 56조 5000억 원을 송·변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4조 5000억 원이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수립 중인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과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을 담고 있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송‧변전설비 보강이 대폭 필요할 전망이지만, 한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한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도도 낮아서 설비를 적기에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대내외적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지역과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서해안의 해상을 활용한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차질 없이 건설(1단계: '25.6월, 2단계: '26.6월) 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해당 설비 준공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송전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계통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발전 자원의 계통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한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제조업계,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RE100 경영 환경도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