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

최대의 원전 보유국 프랑스를 직시하자.

우리나라 한전처럼, 프랑스의 국영에너지 기업(EDF)도 지난해에 179억 유로(한화 26조원)의 기록적인 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작년에 가동중단된 원전으로 인해 전력비용이 폭등하게 됐지만 총선을 앞둔 마크롱 정부가 정치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것이다. 원전 덕분에 그동안은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했지만 작년만큼은 사정이 달랐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은 어려워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급 가뭄과 폭염, 원전설비 냉각배관의 균열과 유지 및 보수로 인한 가동 중단 등이 겹치면서 프랑스의 전력 생산량은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자로 56기 중에서 32기가 가동을 멈췄던 작년 여름에는 전력도매가격이 1130유로까지 급등해서, 프랑스 전력 도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0유로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

 

더 심각한 것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이 올해 3월 8일 보고서에서

"노후 원전들에서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냉각배관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또다시 급등하게 됐다. 원전대국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프랑스는 동일설계 원전의 반복적 건설로 건설비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높였다고 호평을 받았으나, 하나의 원전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응하는 자세는 달랐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21년 10월 하나의 원전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정밀검사를 위해 무려 12기의 원전을 가동중단시키고 안전관련 혐의로 프랑스전력공사를 수사했다. 안전문제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과 안전문제에 비타협적, 비정치적이 되길 바란다.

 

경제적 수준과 지리적 위치가 다른 환경에서 에너지전환방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탈원전을 '실패냐 성공이냐'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여전히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등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대만, 스위스, 스페인 등도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는 신기후변화체제를 맞아 앞다투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대국 프랑스도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선두그룹 독일은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은 앞으로 7년도 안남았지만 왠지 독일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자원강국 미국은 어떤가!

지난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1%를 기록하여 석탄발전을 추월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또한 70~90% 떨어져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고 고무시켰다.

 

우리 모두는 자원고갈과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

2019년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61개국 중에 58위를 차지했다.

2020년엔 장마일수가 54일이나 되었고, 여름은 더 빨리 오고 국지성 폭우는 더 잦아진다. 탄소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기후깡패 소리를 듣고 있지만, 신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잘 대비하는 기후천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