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 정부 R&D 카르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1회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바이오・양자・에너지 등의 핵심연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0~40대의 젊은 과학자 7명을 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7일(목)에

제1차 회의를 달개비*에서 개최하였다.

 

(* 달개비라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9월 7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정부청사 안에 10여 명이 사용할만한 회의실이 없었나?)

 

이 자리에서 주영창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2024년 R&D 예산은 'R&D를 R&D답게’ 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R&D 예산으로, R&D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체 R&D 예산은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에 따라 10%가량 삭감되었으나,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7,581억 원으로 올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R&D 집행과정에서도 잠재력과 가능성 중심의 평가를 통해 능력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신진연구자 연구비와 연구실 구축비용이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의 선진대학에 비하면 20%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이런 연구 환경에서는 아무리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국제 경쟁 무대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R&D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실 구축 비용과 연구비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 신진연구자 연구실 구축 : 과제당 최대 1억 원 × 50개 ⇨ 과제당 최대 5억 원 × 200개

※ 우수 신진연구 : 과제당 최대 1.5억 원 × 450개 ⇨ 과제당 최대 3억 원 × 800개

 

이에,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이번 혁신을 밑바탕으로 앞으로는 'R&D 다운 R&D'에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면서 미래 과학자들도 양성하는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투자와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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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조정하는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에서 대학 지원금 등으로 직접 조정하는 일반 R&D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2024년 정부 R&D 예산안은 과기부의 주요 R&D 21조 5000억 원, 기재부의 일반 R&D 4조 4000억 원을 더한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 원보다 16.6%(5조 2000억 원) 줄어든 규모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이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정부의 R&D 예산이 삭감 편성되는 것이다.

 

출처 : 동아일보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을 전면 검토해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서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기업 R&D, 소재・부품・장비(일명 '소부장'), 감염병' 등 3개 사업 부문을 강도 높게 구조 조정해서 총 3조 4400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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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에 기댄 '좀비기업' 도태돼야"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 본부장은 7일 정부 R&D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 R&D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생존능력이 없으면서 국가 R&D에 기대 살아가는 일명 '좀비기업'은 도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뿌려주기식 R&D'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특정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사업계획서 등을 써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그에 기대어 생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성 R&D가 많이 줄었다.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런 기업은 도태시키고 건전한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20~30% 삭감된 것에 대해 "전략 기술 연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출연연은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전략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삭감된 주요 사업비는 새롭게 형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예산안 6.2% 감액 관련해서 "기초연구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2배 증가했는데, 6.5% 감액이 기초 연구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라며,

내년도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이 25.2%가 삭감돼 이를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 명의 포닥(PostDoc)과 대학원생들이 쫓겨날 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는 비효율을 없애고 선진 R&D 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출연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연수 인력 등 미래세대의 안정적 연구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포닥 자체가 임시직"으로 "예산 감축으로 출연연을 떠나는 포닥이 있는 반면, 예산이 증가한 전략기술 분야 포닥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www.dt.co.kr), 동아일보(www.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기획재정부(www.moef.go.kr),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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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관저이전의 여파가 국방부, 외교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면에 수출부진과 물가상승까지 겹쳐 세수가 부족하니 긴축재정으로 효율성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국민 모두 공감할 것이고,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다.

 

생존 능력이 없으면 죽는 게 자연의 이치겠으나, 현재는 삼만 년 전 원시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만들어 사는 것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병폐가 심하면 수술하고 도려내어 살려내는 게 인지상정이다.

'너 부적격 죽어'는 21세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원시시대 논리이다.

 

공익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문 기안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공돈인 양 받아쓰면서 나눠먹기, 갈라 먹기 하는 R&D 카르텔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그런데 정작 숙주보다 커진 기생충은 무서워서 못 잡고 잔챙이들만 잡는 시늉만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에겐 혁신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균형 있게 진실되게 살자. 국민은 그렇게 순진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