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차에 20%대의 국정지지율을 얻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발표했고, 이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약 2000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동양철관과 화성밸브, 대동스틸 등 강관 관련주와 대성에너지, 지에스이, 흥구석유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정부출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23% 넘게 상승했고, 이 틈을 이용해서 가스공사의 일부 임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알려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지난 3일 윤 대통령 발표 직후부터 이틀간 총 7394주를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2031만 원 규모라고 한다.
가스공사 일부 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유전이 아니라 '주식대박 프로젝트'인가 하는 의문이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임원들의 주식 매도와 동해 석유 시추 발표는 무관하다면서, "상임이사 2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 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서 각각 지난 3일과 4일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 계약한 1인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와 액트지오사와의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2023년) 심해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해서,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1,650달러(약 2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무자격 법인 상태였던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액트지오사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해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히 다 확인을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6월 3일, 윤 대통령이 "오늘 승인했다"는 첫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미 석유공사는 시추 관련 후속 용역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국내외 자문단 검증 등의 선후 절차도 뒤죽박죽이었다. 이상하고 수상한 공기업의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고 대규모 부실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신문, 뉴스버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기후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첫 기후 소송 4건,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간 (2) | 2024.04.25 |
---|---|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의 '기후 위기와 생태적 전환' 특강 (0) | 2024.04.17 |
나무 심기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 (0) | 2024.04.05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5년부터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0) | 2024.03.29 |
재생에너지 발목 잡은 '전력계통 포화' (1)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