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국민정책 제안 공모

2023년 환경분야 국민 정책 제안 공모 

 환경부에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 및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출처 : 환경부

 

공모기간 : 2023.7.24.(월) ~ 2023.8.23(수)

참가자격 :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

◁  공모분야  ▷

① 민원제도 개선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②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공무원이 갑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등

 

③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환경규제 개선(완화) 방안 등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인터넷 접수

   - <국  민>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무원>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공무원인증서 로그인

 ㅇ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민원실)

 ㅇ 제안서 양식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시상내역 : 

구  분	특별상(100만원, 장관상)	우수상(50만원)	우량상(20만원)
국  민	1명	1명	2명
공무원	1명	1명	2명

결과발표 : 2023년 11월 말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사항 : 환경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044-201-6375)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ㅇ 1인 1제안(개인 및 단체 중복, 타 공모전 접수 및 기 입상 중복 공모 불가)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 중인 사항, 질의·진정·건의 등 제안 제외 대상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심사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와 부 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세부 심사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제안 제외대상:

◁  제안제외대상(「국민 제안 규정」 제2조)  ▷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환경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처리

더 나은 정책과 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