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카르텔 박멸을 내세우며 'R&D' 카르텔에 메스를 댄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 또한 4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 원으로 책정되어, 올해(1조 490억 원)보다 42.3% 줄어든 규모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1595억 원으로 올해보다 35.4%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분야 예산은 확대되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 89억 원에서 1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 원으로 26.1% 늘었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등의 사업은 새로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 도입 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 원에서 2024년 8,5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여름부터 신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 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 지원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7일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한 원전 운영 허가를 의결하고 "시운전 이후 안전 검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4∼6월)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 인용출처 : 동아일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27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2.5%로 확대하되, 최대 45%까지 늘릴 수 있다는 데 마침내 합의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2% 수준이었던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한 '핏포 55 Fit for 55'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리파워 EU'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더욱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일부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40%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EU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선 변경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라는 3대 축 기반의 '리파워 EU' 정책 패키지를 지난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EU만이 아니다. 블룸버그 N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저탄소 에너지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00억 달러(약 1470조 원)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국가 별로는 중국이 전 세계 투자의 절반에 가까운 5460억 달러(721조 원)로 압도적 1위였다. EU 1800억 달러(240조 원), 미국 1410억 달러(186조원)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통계학자 앨버트 청(Albert Cheung)은 "에너지 위기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역기능을 할지 모른다는 주제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웠다"며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규모가 화석연료 투자 규모를 추월하기 직전이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이런 보고서에 언급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규모다.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3'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의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3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3.4%의 약 7분의 1로,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종전 목표치보다 8%p 이상 낮췄다.
한국과 기후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확대하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6~38%로 2019년 목표치 22~24%에서 대폭 늘렸다.
국제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산업부는 2036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로 다시 9%p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 출처 : ESG경제(http://www.esgeconomy.co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에서 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OECD 데이터(OECD Data - Renewable energy)를 분석하였다.
비교 기간은 2000년과 (가장 최근 데이터를 포함하는) 202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가별로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of primary energy supply) 변화를 파악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정해진 비교 기간 동안에 국가별로 비중 변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고,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순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덤벨차트(dumbbell chart)를 활용하여 OECD 38개국 대상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으며, OECD 평균치는 OECD to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38개국 중 38위이다.
-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s://www.kier.re.kr/)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 세수 부족 등으로 어려워진 정부가 카르텔을 잡고 긴축재정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국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맞는다면,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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