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은 '전담조사관'이 담당

2024년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 내 전담 기구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위촉 선발된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1월 29일(월)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각종 민원과 고충이 가중되자 업무 분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와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내외가 배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조사관은 접수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처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일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출처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교육감 페이스북,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