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산 1.7조 삭감, 전국 시·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 축소

출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1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인데,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출 수요는 늘어나 내년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예산 갈등'이 예견된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예산안을 발표한 시·도교육청 8곳의 예산안 중에서 5곳의 내년도 예산 총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3.4%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11조 160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조 7310억 원(13.4%) 줄어든 액수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보다 1.52%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 대구시교육청은 7%, 강원도교육청은 4.2%가량 감액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0.2%)과 세종시교육청(4.2%), 충남도교육청(0.1%)은 각 교육청에서 적립한 '재정 안정화 기금' 덕분에 예산 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교부금이 내년 68조 9천억 원으로 올해(75조 8천억 원)보다 무려 6조 9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세수 여건이 안 좋아 다음 해에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교부금도 적게 편성된다. 중앙정부 세수 감소는 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 예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이 돈 쓸 곳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정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3884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 만 5살 교육비·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과 돌봄의 격차 해소를 위해 1966억 원을 쓰기로 했다.

 

 이런 사정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코로나19 방역에 쓰였던 교육회복 예산 등이 감액 대상이 되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적립금인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는 방식으로 서울(3300억 원)·대구(2천억 원)·제주(312억 원) 교육청 등이 모자란 예산을 메꾸었다.

 

 지난달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 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 재정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처 : 한겨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