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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기재부, 내년 독도지원 예산 올해보다 7.5% 증액

by 두우주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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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 수호 사업 적극 지원한다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정부의 독도 주권수호 예산이 25% 삭감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월 13일(월) 다음과 같은 반박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3년) 1,120억 원→ ('24년 정부예산안) 1,205억 원(+85억 원)  

 

ㅇ 독도경비대(11억→17억 원), 무인 해양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4→40억 원), 조위관측소 신설(4억 원, 신규) 등 실효적인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담수시설 확충(6억 원, 신규)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10억 원, 신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7→9억 원) 등 역사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등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의 경우, 타 분야 연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관련 연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