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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 수호 사업 적극 지원한다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정부의 독도 주권수호 예산이 25% 삭감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월 13일(월) 다음과 같은 반박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3년) 1,120억 원→ ('24년 정부예산안) 1,205억 원(+85억 원)
ㅇ 독도경비대(11억→17억 원), 무인 해양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4→40억 원), 조위관측소 신설(4억 원, 신규) 등 실효적인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담수시설 확충(6억 원, 신규)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10억 원, 신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7→9억 원) 등 역사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등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의 경우, 타 분야 연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관련 연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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