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인프라 강화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보장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 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 해소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9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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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➊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 전달체계 정상화, 인력 확충 등 근본 해법 시급

➋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코로나19 대응 시 막대한 재정 투입, 지역의료 강화 필요

➌ 지방소멸 방지 →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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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➊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➋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➌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2.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➊ 인력확충기반강화

   -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➋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

   - 필수의료 수가 인상(※ 아래 '(참고 3)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과제 추진현황'),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3. 추진 기반 강화

 ➊ 국가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➋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 서울대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➌ 국립대병원 소관변경

   -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4. 향후 추진 계획

 -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 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하고자 한다.)

 

 -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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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립대병원 현황(치과‧한방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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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백만 원, 명, '22년 기준)

연번	병원명 (소재지, 법인화 시기)	분원명 (개원일)	허가병상 (특수병상)	권역책임	권역응급	권역외상
1	강원대병원 (춘천, 종합병원, ’00.05.18)		608 (54)	ㅇ	x	x
2	경북대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93.03.25)	칠곡경북대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11.01.03)	1,859 (456)	ㅇ	x	ㅇ
3	경상국립대병원 (진주, 상급종합병원, ’95.10.04)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창원, 종합병원, ’16.01.15)	1,431 (327)	ㅇ	ㅇ	ㅇ
4	부산대병원 (부산, 상급종합병원, ’94.5.20)	양산부산대병원 (양산, 상급종합병원, ’08.10.24)	2,509 (357)	ㅇ	x	ㅇ
5	서울대병원 (서울, 상급종합병원, ’78.07.15)	분당서울대병원 (성남, 상급종합병원, ’03.05.10)	2,772 (360)	ㅇ	ㅇ	x
6	전남대병원 (광주, 상급종합병원, ’93.03.27)	화순전남대병원 (화순, 상급종합병원, ’16.01.15)	1,958 (204)	ㅇ	x	ㅇ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 종합병원, ‘14.3.5.)
7	전북대병원 (전주, 상급종합병원 ’94.07.04)	-	1,139 (101)	ㅇ	ㅇ	x
8	제주대병원 (제주, 종합병원, ’01.11.01)	-	658 (74)	ㅇ	x	x
9	충남대병원 (대전, 상급종합병원, ’95.08.21)	세종충남대병원 (세종, 종합병원, ’20.07.08)	1,308 (159)	ㅇ	ㅇ	x
10	충북대병원 (청주, 상급종합병원, ’95.08.21)	-	792 (108)	ㅇ	ㅇ	x

 

 

(참고 2)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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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	앞으로는
▸ 중증‧난치질환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큰 병원에서 * 비수도권 빅5 진료 다빈도 질환 Top 4 모두 암 1위유방암, 2위갑상선암, 3위위암, 4위폐암 * 비수도권 환자 71만명 수도권 5대 병원 진료 진료비 연간 2조원 + 이동‧숙박 부대비용, 외래‧수술 장기간 대기 등 ▸ 심‧뇌, 응급질환 대응 자원 부족 응급실 과밀, 적기 치료 곤란 * 적정시간 응급실 미도착 중증환자 年 14만명 재이송 사유 1위 전문의 부재(31.4%) *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표류, 치료 지연, 지역병원 일반 응급‧수술 인프라 약화 → 경증도 큰 병원 이용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 획기적 진료역량 강화로 지역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중증 최종 치료, 후속 치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수도권 원정 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 장기간 입원‧수술 대기로 인한 증상악화에 따른 추가적 의료비 지출 방지
		골든 아워 내 응급치료가 보장됩니다. ▸ 지역 내 충분한 필수, 응급의료 인력 확보, 시설 투자로 적기 치료 기반 강화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49.6 → 60
▸ 코로나19 발생 시 환자분류, 이송, 중증 확보 곤란 → 대응 지연, 건강 위협 ▸ 필수의료 관련 R&D 부족 * 전체 국가 R&D 27조원 중 국립대병원 비중 0.4%		감염병이 발생해도 걱정 없습니다. ▸ 국립대 병원이 환자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즉각 대응 총괄,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R&D 확대로 백신, 치료제 등 개발 지원
▸ 의료서비스 부족 정착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여건이 좋아져 지역이 살아납니다. ▸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인력 유입 활성화, 지방소멸 방지

 

 

(참고 3)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과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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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	시행시기	비고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
1	중증응급 보상 확대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가산확대	‘23.6
2	중증 응급 대응기반 강화 -중환자실 등 보상 강화-	환자수 기준 적용, 간호인력 및 전문의 추가 배치 유도위한 상위등급 신설	‘24.1	상대가치 개편
		집중치료실, 격리실(상시병상), 무균치료실 등 보상강화	‘24.1
3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시범사업	소아 전문 진료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일괄 사후보상 방식 도입	‘23.1.
4	고난도·고위험 추가보상	업무의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 반영하여 수가기준 세분화 및 추가보상 ,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수술 등 수술방법별 난이도 및 위험도 고려하여 수가신설 및 차등화	‘24.1
5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상대가치 개편 재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검체, 영상 대비 외과계 수술, 입원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에 활용	‘24.1	상대가치 개편
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지원
6	취약지 분만 보상강화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 대상 지역수가 등 보상 강화	건정심 의결예정
	고위험 분만 지원	고위험분만을 수행하는 시설, 인력기준 갖춘 분만의료기관 대상 집중치료실, 고위험수술 보상 강화방안 검토
7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23.1.
8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소청과 의사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시하는 시범사업 추진	’23.1.
9	신생아 입원 보상 강화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24.1.
10	소아 입원 보상강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입원 시 만 1세 미만 가산 30→50% 확대 *중환자실 등 보상강화에 포함되어 상대가치 개편 재정 활용	’24.1.
1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 확대 - 대상자 연령기준(만18세)유지하되,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만 18세 이하→만 24세 이하)	‘23.3.
기관간 연계협력 위한 네트워크 지원
12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 등 실적평가하여 보상	‘24.1분기
13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적시 치료 제공	‘24.1분기
14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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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지역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의대 정원 해법 찾다가 소관 변경 논란으로 확대되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