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고 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해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울산은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은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강원은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을, 충북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광주의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을 발족한다.
충남은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주는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은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한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구축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시도 전담부서, 전담기관 설치 등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모든 지역에 RISE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총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의 획일적 평가 중단 등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수요 창출 지원 및 대학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규 일자리 발굴도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는 일원화해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 없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늘봄학교’를 제공한다.
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를 양성한다.
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를 운영하고 전남은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경북은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경남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먼저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경우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해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은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
또한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 개성을 살리는 특화발전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해 나간다.
매력적인 로컬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비롯해 지역 특화 관광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남부권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중심의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원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에너지(CFE) 생태계 조성, 수소산업 지역별 특화거점 구축, 지역 혁신 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등을 위한 철도, 도로, 항공 확충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조성한다.
◆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먼저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는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등의 마련된 지원을 토대로 교육, 보육, 주거 등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원도 확충한다.
강원은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을,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해 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로 서울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부산은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경북은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를,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13개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로컬 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으며,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이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예로부터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다. 하물며 실학자 다산 정약용마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십리 밖으로 나가 살지 말아라."는 유훈을 아들들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OECD 26개국 중 단연 1위로, 국토 면적의 10%가 조금 넘는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이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치인 청년들의 양극화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약 80%는 청년들이었고, 이 기간 동안 대구·경북과 호남·경남, 부산·울산 등지에서 이탈한 청년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고 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월급이 높은 데다 문화생활 여건과 의료 서비스 등, 삶의 질적 차이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해법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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