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융합한 용어로, 제품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가격인상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으며,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됨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하여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함은 물론,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 기재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043-880-569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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