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섭단체1 [국민동의청원]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 위원회 계류 >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국회 홈페이지에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개선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20석은, 1973년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의회정치를 제약하려고 10석에서 20석으로 강화한 독재의 잔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국민 690만 표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0석 취급을 받고 있다. 50년 전,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20석 교섭단체 기준에 가로막혀서, 상임위 간사 선임, 정보위원회 참여, 방통위 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 국회에서 행해지는 주요 업무 60.. 2024. 8.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