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오래된 논란
그동안 있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모집에 확대된 정원'을 적용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기사화됐다.
확대 규모에 대해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 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거쳐, 교육부에 정원을 통보하는 시점인 올해 연말쯤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을 짜왔고, 증원 규모 또한 300∼500명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며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정부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 2023. 10. 13
「의약분업」 이후 20년
지난 2020년 9월 28일 자 의협신문 기사를 보면,
「국립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17개 시도별(세종, 광주 해당 없음) 광역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0. 9. 28.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한국 3.1% VS OECD 0.5%
2018년 6월 8일 자 "의사인력 공급과잉... 2028년 OECD 평균 앞질러"라는 헤드라인으로 작성된 의협신문 기사에서는,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가량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 증가하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의대 입학 정원은 감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을 통해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인력양성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 수급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된 사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데에도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수급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동안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 수차례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의과대학 신설 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고, 그 하나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여서(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인력 수급 부족이 아닌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나 초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하며, 의사 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및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 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국가별로 산출하고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 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18. 6. 8.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의료계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보도에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대 정원 감축과 동결 조건'으로 「의약분업」을 겨우 이뤄냈으나 여전히 견고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정책은 방향을 못 잡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매스컴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보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자로 보도문을 내고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출생률은 저하됐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의료 세분화 및 서비스 이용량 증가 등으로 '필수 의료진' 부족과 '의료 편중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원격진료'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신 장비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갖춘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에서 좀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전날 병원 근처에서 숙박하며 진료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 건강은 누구나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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