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이컵규제 해제1 일회용품 규제에서 '종이컵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 연장 ▷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매장에 비용 지원 등 우수 참여매장 우대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와 과태료 부과보다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2023. 1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