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계기후소송1 국내 첫 기후 소송 4건,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간 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판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에 대한 변론이 개최됐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합헌인지를 심리하기 위한 이날의 공개변론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지난 4년간 제기된 다른 3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답게 104석 규모의 헌재 대심판정이 방청객들로 꽉 채워졌다. 청소년기후소송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은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2024. 4.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