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선거1 부정선거인가? 아니면 선거를 부정하는 건가? 대법원, 민경욱 전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2022. 08.02.)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은.. 2025. 2.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