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리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
윤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은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22일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바로 공표하고,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렸다.
박구연 국무 1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 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을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도쿄전력 방류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해 지난 2월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돼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도 우리 해역 감시 강화를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다.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 전에서 약 500~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11~3월)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본은 내일 당장 오염수를 버리겠다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과 모니터링이 계획과 예정,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토록 위험한 오염수를 30년 동안 흘려버리겠다는 것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영향도 없을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구의 물 97.2%가 바닷물이고, 우리는 물고기, 그리고 바다 위에 떠 다니던 원시 세포의 후손이다.
우리 몸의 98% 오염된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살아는 있는 걸까?
이러려고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줬나 싶은 것이, 일본해로 바뀐 동해는 '우리' 관할 해역인가 '일본' 관할 해역인가?
8월 24일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국제호구의 날'로 기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